명성교회 사건과 대의 정치의 몰락

대의정치를 인위적으로 뒤집으려는 것은 안기부의 북풍사건이나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기독공보 | 입력 : 2018/08/30 [09:15] | 조회수: 920

일각에서는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 총회 결의를 통하여 뒤집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위임받은 재판국원들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도구는 없다. 이미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이 없어진 마당에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재심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재판국의 결정은 대의 정치의 발로이다. 대의 정치는 대의원들이 하는 정치이다. 대의원들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로교라는 대의 정치는 무너지고 만다. 재심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 예장총회 헌법 제125조(‘재심의 관할)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02회 총회때 재심결의한 것만 원심인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었다. 이미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을 폐지한 만큼, 103회 총회이후에는 재심자체가 없어진다. 이미 재심제도자체를 없애자고 결의를 한 만큼, 헌법조항은 사문화 되었다.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동일한 국원들이 재심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미 재심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총대들이 재심을 하자고 결의한다면 과연 재심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자.첫번째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 당사자 적격이 되어야 한다.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27조 [당사자능력])


A. 재심사유의 문제       


제124조 [재심사유]는 책벌일 경우와 행정소송일 경우 약간 다르다. 권징에 해당할 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그러나 행정소송을 재심청구할 때는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상관없이 124조의 재심사유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1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을 재심으로 할 경우, 상위의 재심사유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재심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6번은 재판국이 오히려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참조하여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심사유에 해당되지를 않고, 7번, 8번도 이미 국원들이나 원피고 양측이 충분히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기는 어렵다. 재판국은 충분히 교단법규정과 헌법위원회, 규칙부의 해석을 충분히 참조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 국원들간에도 서로 다른 이견이 있었지만 6,7,8,항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헌법의 정치편, 시행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서울동남노회 규칙 을 충분히 참조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하기는 어렵다. 총회재판국은 다음과같이 헌법 또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가. 헌법 제2편 정치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헌법 제3편 권징 제148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64
   다. 헌법시행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의1, 제36조, 제78조, 부칙 제5조
   라.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 제12조, 제29조,
   마.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5조, 제8조, 제13조,제18조
   바.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정관  제46조
      

그러기때문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심은 어렵다.


B. 당사자 적격의 문제


더군다나 재심이 어려운 것은 원피고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심을 한다면 이는 당사자요견의 불비로 인해서 각하사유이지 기각사유가 아니다. 행정소송은 국가행정청의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된 것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행정소송이 제기되려면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 위험이나 불안적 요소가 있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예장통합교단의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당회장이나 노회장, 총회장이 행정적처분을 잘못해서 소제기 당사자인 원고가 구체적인 행정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청빙으로 인해서 제 3자인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당해야 한다. 교단헌법도 원고는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제145조 [원고적격](교단 권징편)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국가이든지, 사인으로부터 기본권이 보호받을 위치에 있고, 만일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 공권력이나 행정청으로부터 침해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교단의 직원들이나 신도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종단안에서의 기본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로서 인격적 법익침해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도 마찬가지이다. 직전 노회장은 권징권과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현직 치리회장을 대신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대리 노회장은 될 수 있지만 치리권이 있는 임시 노회장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근 목사는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적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군다나 서울 동남노회는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여 총대도 파송하지 못하는 사고노회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를 만족시킬만한 치리회장이 없다.     


예장통합교단의 판결문을 보면 당사자적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부천노회 이길원목사건

 

총회재판국은 이길원목사가 무임목사로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시목사청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여기서 이길원목사를 임시목사로 청원한 전노회장은 원고의  당사자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은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등 막대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되려면 국가와 이해관계가 결부 되어 있어야 하고, 교단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되려면 치리회와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즉 치리회로부터 구체적인 이익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도현목사건은 권징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2) 평양노회 박도현 목사건

 

102회 총회재판국은 평양노회 윤00 목사가 박00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라며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주총회에 있어서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인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처럼 교단안에서도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일반적, 추상적, 윤리적, 도덕적, 상식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라는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재심사유를 만족시켜야 한다. 구체적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지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침해감정만 갖고서 재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당사자부적격으로 기각대상이 아니라 각하대상이기 때문에 재심을 해도 원고에게 유리하지가 않다. 그런데다가 102회 총회 때 재심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총대들이 다수결로 재심을 요청할 사항도 되지 못한다.  

 

C. 대의 정치의 몰락

 

그런데다가 102회 총회는 총회안에서 발생하는 소송관련 일을 재판국이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헌법질의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답을 하도록 위임했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총회임원에게 교단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라고 위임했다. 그 이외에 각 부서도 위임받아서 일을 추진한 것이다. 재판국이 한 일이 불법이라면 총회장을 비롯  다른 모든 부서의 일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총회라는 대의정치는 모든 일을 위임계약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총대들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대신 위임받아 대신정치를 하는 단체이다.  대의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과 양심이 토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대의정치가 몰락하면 장로교자체가 몰락한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2472&section=&section2=

 

아무리 다수가 원치않는 결정을 내린다 해도 위임받은 단체의 결정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결과에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를 실천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영화 '공작'사건이나 '드루킹'사건은 대의 정치를 몰락시키려는 비민주적 자채들이다. 이번에 신사참배운운하면서 대의정치의 결과를 반대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인위적으로 뒤집으려는 안기부의 북풍사건이나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총대들은 일부 기득권세습주의자들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이성과 양심을 갖고 대의 젇치의 합법적 결과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총회에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대의 정치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채영남총회장의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서는 대의정치의 발로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5070&section=sc50&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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