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했지만 김수원목사 노회장 승계 어려워

노회장(하위치리회장)의 인준은 법원이 아니라 상위치리회가 인준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9/03/06 [14:02] | 조회수: 256

김수원 목사는 3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은 이제 끝났다. 총회 임원회가 이 판결을 근거로 노회장 승계를 인정만 하면 된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에서도 긍정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리적 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교단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원선거는 재판국에서 100%로 무효로 될 것이다.  

  

총회임원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사고노회를 전제

 

현재 총회임원회는 서울 동남노회에 대해 전권수습위원회로 파송했고, 3월 임원회에서 사고노회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노회란 후임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동남노회는 직전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해야 할 정도로 사고노회 이다. 서울동남노회 임은빈목사는 다음과 같이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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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총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 사실상 사고노회 규정이다. 사고노회가 아니라면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임원회가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회임원회의 입장

 

지난번 서울 동남노회시 비대위를 중심으로 김수원목사가 불법으로 노회장이 되었는데 총회임원회는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법(판결)우선주의 원칙

 

신법(판결)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이만규 국장 이후 이경희 국장체제의 재판에서 판결은 사정이 변경되었다.102회 이만규 목사체제의 재판국은  김수원목사가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1항에는 “총회장은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자동승계하며---”라고 규정하여 아무런 수식어 없이 단순히 승계한다고 규정하는 동남 노회의 경우와 다르게 자동승계라고 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그 어느 규정이든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예외 없이 승계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 없이 승계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문제는 과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를 뜻하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가령 ‘임기를 채우지 못할 정도 또는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회원들의 신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회장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2회 후반기 이경희 목사체제의 재판국은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승계하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 장로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부노회장은 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목사 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한 장로노회장은 아예 선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해석론은 위 규칙 제8조 단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위법우선원칙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재판국의 결의는 총회의 결의에 준하므로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하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헌법시행규정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만규재판국장이 이끄는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시행규정)을 정면위배하여 판결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다.  헌의위원회(경유기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의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면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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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수원목사건은 아무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고 할지라도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다.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는 "총회 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수습전권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미 이만규목사시절의 판결문을 갖고서 판결을 하였고, 이경희 목사시절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만규목사시절의 판결은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다. 신법(재판)우선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이만규국장의 판결이 상위법을 무시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가 자신을 노회장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신을 노회장으로 주장하면 1) 대법원 결정에 의한 노회장, 2) 비대위 결정에 의한 노회장 으로 이중 노회장이 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의 결정으로 사고노회가 된 이상, 법원에 의한 결정이나 비대위에 의한 결정은 더이상 의미없고, 하위치리회장의 승인은 상위치리회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사정이 변경되었고, 총회임원회도 수습전권위를 요청한 이상,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수원목사를 자동승계 노회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황형택건도 아무리 법원이 위임목사청빙인정, 안수인정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황형택의 전도사직까지 파직시켜 버렸다. 노회장의 지위 역시 법원이 아니라 상위치리회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자동승계는 단지 법원의 선언이나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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