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사고노회 규정한 총회임원회 성토

총회재판국, 두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소의 불성립으로 각하해야

基督公報 | 입력 : 2019/03/18 [12:34] | 조회수: 714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임원회는 사고노회규정을 철회하고 총회재판국은 속히 재심을 개시하라고 했다.

 

 

그들은 총회임원회를 성토하고 3.20일까지 금식을 선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회관에서 금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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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회임원회는 비대위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선출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사고노회로 규정한 바 있다.

 

평가와 결론

 

김수원목사는 내가 하면 합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다. 내합남불이다. 남삼욱목사의 소취하는 사고노회로 규정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미 수습전권위자체를 파송시킨 것 자체가 사고노회이다.

 

총회임원회는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 신임원회는 불법임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노회장을 사칭하는 격이 되고, 무단주거침입및 업무방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비대위는 노회임원이라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노회장의 직권으로 물을 뜯고 들어갔다고 변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조차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명성교회건은 아무리 총회결의가 있다한들, 101회 헌법위 해석, 102회 재판국의 판단을 넘어설수는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103회시 다수 총대들의 결의가 있다한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소멸될 수는 없다. 효력은 효력이고 보고는 보고이다.

 

그렇다면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한 재판국보고는 받기로 하였기때문에 총회재판국의 효력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위원회, 규칙부의 해석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효력까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다. 총회는 이미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어떤 법리부서의 보고는 받고, 어떤 법리부서의 보고는 받지 않았다. 재판국은 사람에 따라 일관성없이 달리 평가하고, 총회는 부서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고무줄 재판국, 고무줄 총회로 전락한 것이다. 재판국이나 총회는 일관성있는 결단을 해야할 것이다.  

 

총회재판국, 두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어느쪽이나 소의 불성립으로 각하해야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형평성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총회가 3류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림형석 총회장에게 있다. 비대위측이 아무리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피고에서 소송하는 격이 되어 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가 낸 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은 개시하였지만 1) 김수원목사가 신임 노회장이라고 주장한다면 원피고가 같기 때문에 소의 불성립으로 각하해야 하고, 2)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아닐 경우, 사고노회로 피고(서울동남노회 노회장)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소의 불성립으로 각하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면서 불법으로 투쟁하는 것보다 밥을 먹더라도 합법적으로 투쟁한은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속히 각하를 해야 한다. 재심건은 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 30년간 규칙 해석, 판례, 헌법해석 검색엔진 개발

EZPDF READER (Play 스토아)설치해야

 

 

 

교회재판상담연구소(http://claw.kr/216)는 총회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례(재심판례 포함), 헌법해석 사례에 대해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아서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소록, 인명 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판례와 해석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교회재판상담연구소에서 단어만 검색하면 지난 30년동안 법리부서의 해석, 판례를 검색가능 하도록 하여 교회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30년간의 총회록도 한권의 책으로 검색가능

 

이외에 교회재판상담소에서는 30년간(총회록 102회-72회)의 총회록(32,700 p)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컴퓨터에서 다양한 사건을 검색가능하도록 했다. 더이상 권당씩 볼 필요가 없고, 단어만 검색하면 30년동안의 모든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총회홈페이지(pck.or.kr)는 헌법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하였으나 규칙부 해석, 헌법위 해석, 재판국 판례는 검색이 불가능하였다. 이번에 교회재판상담연구소는 총회록을 편집하여 법리부서의 해석만 따로 편집하였다. 지금까지 재판국원들이나 헌법위원들은 이전의 판례와 해석을 충분히 참조하지 않고 매회기때마다 과거의 해석과 단절된 판단을 하여왔다. 이제 과거의 것을 충분히 검색해서 일관성이 있는 판단과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검색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핸드본이나 컴퓨터에 EZ PDF Reader (Play 스토아)설치해야 한다. 88회기때 검색엔진을 개발하자고 했으나 지금까지 검색엔진을 만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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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규칙부 판례 (89-102회기)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2rules.pdf&file_micro=102-82rules.pdf

 

ezPDF를 설치하고 사이트를 클릭하면 다음의 내용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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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새탭에서 열기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다음에 PDF Reader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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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재판국 판례 (76-102회기)

 

 1) 102-76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76cases189.pdf&file_micro=102-76cases189.pdf 

 

 2) 재심판례 (102-89)

  http://kidogkongbo.com/web_hard/file.php?file_name=102-89(re).pdf&file_micro=102-89(re).pdf 

 

 C.헌법위원회 해석(69-102회기)

 

 1) 102회기-88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102-88con-inter.pdf&file_micro=102-88con-inter.pdf 

 

  2) 69-87회기 (클릭)  

 http://claw.kr/web_hard/file.php?file_name=6987con.pdf&file_micro=6987con.pdf

 

 

PC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3.0ezPDF를 설치해야 한다.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1463&categor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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