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심재판국, '은퇴전의 목사'로 해석한 헌법위 해석 따라 명성교회건은 기각해야

헌법위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한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4/14 [05:40] | 조회수: 209

103회 총회는 102회 헌법위가 해석한 것에 대해 28조 6항 1호와 관련하여 후임자 적용범위건에 대한 해석은 보고를 채택하지 않았고,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해석은 채택했다. 

 

A. 103 총회에서 부결된 102회 헌법위 해석

 

  은퇴한 자의 자녀,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부결)

 

▲     103회 총회록

  

▲     ©基督公報

 

B.103회 총회록에 채택된 102회 헌법위 해석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 전'의 목사(통과)

 

102회 헌법위가 은퇴한 자의 자녀가 후임자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103회 총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를 은퇴 전의 목사라고 해석한 것은 103회 총회록에 채택되었다. 102회 헌법위는 은퇴하는 배우자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를 후임자로 둘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은퇴 전에 위임청빙시 영향력을 막기한 것이라고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전의 목사로 분명히 해석한 바 있다.  

 

▲    103회 총회록

 

그렇다면 재심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99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   99회기

▲    99회기

 

98회기 헌법위 해석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의 모든 부 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98회기

 

 

결론과 법리적 평가

 

103회 총회는 부서중심주의의 헌법위 보고를 무리하게 받지 않아 본회중심주의로 탈바꿈하여 대의정치를 실종시켰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파이고, 대의정치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부서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 102회 헌법위에서 위임된 권한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해석한 것에 대해 총회는 일단 보고를 받고 하자가 있다면 다음 회기에서 수정, 보완을 해야 했다. 헌법위의 회의록은 사실상 공문서이다. 이미 94회기에서는 총회장의 통보가 아니더라도 헌법위의 회의록만으로도 유권해석의 효력이 있다고 했다.

 

▲ 94회기

 

그리고 총회장은 접수된 재심서류를 반려할 수 없는 것처럼 재론된 헌법위의 해석을 번려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102회기

 

임원회가 억지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국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헌법위는 해석 즉시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은퇴하는 목사'를 은퇴 전의 목사'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미 김삼환목사가 은퇴한 이후 2년이 넘어서 후임자로 결정된 김하나목사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총회재판국은 102회 헌법위가 28조 6항 1호에 대해 은퇴 전의 목사라고 해석함에 따라 은퇴후 청빙된 김하나목사건은 기각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92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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