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추천을 위해 선물공세

지회에서 추찬해주지 않자, 지회장에게 선물공세

基督公報 | 입력 : 2019/05/29 [12:43] | 조회수: 536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과열로 치닫고있다. 평북지회에서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P사모가 평북지회에서 추천을 위하여 2018년 12월 영양제, 2019년 1월 회전 봉투, 회의 전 3월 2일 가방을 보냈고, 3. 14일 추천이 거부되자, 3월 23일 화장품, 그림 등을 보냈다. 교역자부인연합회 선거가 부정과 부패로 치닫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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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자 부인 P사모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골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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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지회장은 받은 선물을 등기소포로 2019년 4월 1일 다시 P사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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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물을 집으로 가져온 이유는  지회장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이다. 지회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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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북지회장은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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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지회 임원회가 2019년 3월 14일 P사모에 대해 회원추천권을 거절하자, P사모는  사실상의 뇌물성 명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지회장 집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던졌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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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교회사건, 생명샘 동천교회

당사자는 현재 총회재판국원, 자격있을까?

 

현총회재판국원으로 있는 박귀환 목사교회가 시무하고 있는 생명샘 동천교회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 부목사, 담임목사, 충남노회기소위가 타교단 신학교출신 한 명의 여도전사를 위하여 총체적 불법을 지지른 사건이다. 당시 2014년 충남노회기소위는 목사의 변호인으로 둔갑했다. 현재 당시 피고소인이었던 박귀환 목사는 현재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한 충남노회 기소위(2014년)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의 장로들은 모두 떠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산생명생동천교회로부터 매달 20만원씩 선교비를 받은 고영기 목사가 기소위원장(2014년)을 하면서 대부분 불기소 처리하여 형평성의 원칙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기소위(위원장 고영기목사)는 기소보다는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한 바 있다.  

 

이미 명예훼손에 있어서 무혐의 처리되었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다시 기사를 게재한다. 필자는  당시 기소위원장 고영기 목사의 불기소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충남노회 기소위는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여 여전도사의 부목사호칭, 당회참석, 부목사의 사문서 위조와 타인의 인장날인을 두둔하고 나선바 있다. 당시 떠난 장로들에 의하면 박귀환 목사는 타교단 여전도사를 목사로 호칭하게끔하고 당회에도 참석케 하였다.  

 

그렇다면 충남노회의 기소위(기소위원장 아산온유교회 고영기 목사)는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펴보자. 한마디로 가제는 게편이었고, 기소위원장이 수 년동안 동천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십만원씩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평한 기소는 힘들었다. 현 총회재판국원인 박귀환 목사가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자. 

 
 
 
 
 
 
 
 

▲     ⓒ법과 교회

 

변호인으로 전락한 충남 노회 기소위


얼마나 충남노회 기소위가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기소를 하였는지 살펴보자.

 

기소위는 고소인 당사자가 제명출교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자격이 부적합하고, 고소장의 형식이 행정소송으로 가야하는데 권징소송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사문서위조는 어떤 범죄구성도 성립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소내용조차도 행정사유이지 권징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고소인은 부적격하고 고소장의 형식은 행정소송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각처리했다. 그리고 타교단 신학교 출신이라할지라도 본교단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교단법으로 제어할 방책이 없다고 하여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였다. 기소위는 목사의 변호인으로서 전락하였다. 

 

심지어는 권징재판을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며 불기소처분이유를 설명한 것은 교단 기소위의 범죄수준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였다.


 충남노회의 불기소처분이유인 1) 당사자의 자격여부, 2) 고소장, 3) 고소의 내용, 4) 기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당사자 자격여부

 

당사자의 자격여부에 대해 충남노회 기소위는 "동천교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결과 고소인 등 3명의 장로들은 이미 자의 사임을 하였고 동천교회 당회는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교인으로 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고소인 13명이 가칭 예수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시행규정 제 88조 2항의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 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에 의거 고소인 13명을 탈퇴로 인한 제명으로 결의하고 헌법 제 2편(정치) 제 3장(교인)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 제 14조(고인의 자격정지및 복권)에 의거 제명하였음을 통보해와 13명은 이미 제명을 당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고소인들은 교회측으로부터 고소라는 이유로 제명당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조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가정, 제명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이 13명인 이상 한명이라도 교회탈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1년이 넘은 실종교인이 되지 않는 이상, 고소및 고발의 자격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교회를 탈퇴의사를 한명도 표명하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서 당분간 교회를 나오지않은 것인데 탈퇴자로 몰아부쳐 제명처리하였다. 


 김용남은 2014. 9. 14. 장로사임서만 제출하였는데 박귀환목사는 교인이름까지 삭제하였다.

 


▲     ⓒ 법과 교회

신명근은 2014. 6. 8. 장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교회를 탈퇴하거나 떠난다고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편안해 지면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박귀환목사측은 이 때다 하며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신명근은 단지 장로 사임서만 제출하였지,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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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돌도 신명근의 처로서 마찬가지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교회를 떠난 지 1년이 넘었거나 다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장로 두명이 여전히 보직만 사임하였는데 마치 교회까지 탈퇴한 것처럼 제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강문철, 신명근, 김용남 은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의 신분을 유지하고있는 것은 교인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귀환목사는 제명을 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유리하게 사용하였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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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남노회 기소위가 박귀환목사가 고소권자에 대해 제명처리하였다고 해서 당사자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교회를 떠난지 1년이 안되었는데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한 것은 교인의 지위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기소위가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 고소장에 대해


충남노회 기소위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권징 4-1호 서식을 따르고 있으나, 권징 제 3조의 죄과가 아닌 정치 조항을 제시하였고, 질의나 조사해 달라는 요청형태로 되어 있어 권징 제3조의 어느 죄과에 해당하는 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시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고소장은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위반행위, 헌법 정치 31조 다른 교파 목사의청빙, 위반행위, 헌법 정치 제64조 당회의 조직, 위반행위, 헌법 정치 제70조 당회록, 위반행위에 대해 권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니고 행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권징의 사유에 대항하는 죄과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고소내용으로 헌법 정치 제 27조 목사의 칭호, 위반행위, 헌법 정치 31조 다른 교파 목사의청빙, 위반행위, 헌법 정치 제64조 당회의 조직, 위반행위, 헌법 정치 제70조 당회록, 위반행위는 적어도 1조, 2조, 6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러한 고소내용은 권징의 대상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박귀환목사의 비전대학 개설및 학장취임건


2014년 당시 고소인들은 박귀환 목사가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3년이 넘도록 비전대학을 운영하고 겸직을 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런데 충남노회기소위는 헌법시행규정 22조에 "노회의 허락없이는 목사가 교회와 기관시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를 보면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학장 직 겸임은 이 단소조항에 따라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충남노회기소위는 박귀환 목사가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비전대학을 운영한 것 조차가 처음부터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기관에 겸직을 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라고 했다. 목사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박귀환 목사, 당회결의 없이 불법으로 4년 동안 비전대학 운영


비전대학은 당회허락없이 불법으로 약 4년동안 운영해오다가 2013년 7. 28일 장로들이 거론하자, 어쩔 수 없이 추인해 주었다. 재정도 공개하지 않았고, 학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랐다. 목사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소위는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목사들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기소위가 불법을 행하고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대학은 직영신학교도 아니고, 미국의 신학교 조직으로서 교회내 설치하려면 먼저 당회와 제직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당회의 직무 3항은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회내의 모든 단체는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독선적 행위이다.     

 

4. 박00전도사의 목사호칭건(교회에서는 부목사, 노회에서는 전도사)


교회에서는 부목사, 노회에서는 전도사라고 한 행위는 교인들과 노회를 기망하거나 속인 행위로서 십계명 9계명을 위반한 행위이고, 담임목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당회결의 없이 목사로 호칭을 하는 것상위치리회의 질서를 거부한 행위인데 충남노회 기소위는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조항은 타교단 신학교에서 목사안수를받은 사람이 본 교단 목사로 인정받고 노회원으로 등록하려할 때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박00목사는 타 교단에서 안수받았고, 본교단 소속이 아니므로 본 교단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결교나 독립교회 연합, 감리교 목사, 신천지 출신 목사를 노회나 당회의 허락없이 교회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합법인가? 개교회는 모든 풀타임 사역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회허락 없이 동교단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교단 사역자를 고용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을 없애기 위해 청목제도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노회기소위는 이러한 불법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식 불기소


이처럼 기소위는 당회나 제직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가 교회내 타교단소속 비인가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불법을 방조하고 있고, 타교단에서 신학을 한 사람에 대해 교단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 인해 타교단 전도사의 본교단 목사칭호라는 불법을 방조하고있다. 이는 충남노회 기소위원들의 양심이 마비된 조삼모사식 판결이다. 아침에는 바나나가 세개, 저녁에는 안보인다고 세개를 네개라고 하여 원숭이를 속이는 것이다.   


5. 여전도사의 당회참석여부


충남노회 기소위는 박현숙전도사에 대해서 "그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 사실이 아닌 한, 당회에 전도사를 출석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또한 기소위가 불법을 방조한 것이다. 기소위원회가 아니라 목사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도사는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서는 안된다. 만일 당회 교육이라든지 당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있디면 당회원의 동의를 얻어서 참석할 수 있지만 당회원이 아닌 사람이 당회결의 없이 참석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다. 


이처럼 박귀환목사는 박00전도사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지나칠정도로 박00 전도사를 두둔하고 있다. 타교단신학교출신 여전도사를 목사까지 승격시키고, 나아가 전도사를 당회까지 참석하게끔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귀환목사는 박전도사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교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전도사를 목사로까지 승격시키고 당회까지 참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타교단 신학교 출신 박00전도사는 현재 2019년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당시는 전도사를 목사로 호칭하도록 하고,당회에 무리하게 참석시키는 등 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을 2014년 충남노회 기소위가 방조하였다. 


    6. 당회록 위조


이번에는 사문서위조와 다른 사람의 인장날인까지 범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기소위원들의 양심이 화인맞은 것이다. 이것이 목사들의 양심의 수준인 것이다.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당회록 위조에 대해서 충남노회 기소위는 "위조여부에 과한 판단을 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당회록이 위조됨으로 인하여 고소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이 이를 통해 어떤 범죄를 범하였는지, 고소인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나 죄과를 인정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부목사 시무기간'에 관한 당회결의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원래 내용과 다르게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바뀐 결의 내용자체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수긍이 가지를 않는다"고 하였다.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였다.


유경운목사는 다른 부목사들과 상의해서 당회록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한 명의 여전도사를 계속 연임청원하기 위하여 이미 결의한 당회록을 변조한 것이다. 여기에 부목사들이 상의해서 가담하였다는 것은 목사들의 양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소위는 물론 부교역자들의 양심까지 파괴된 것이다.  부목사가 당회원 서기의 도장까지 몰래 날인한 것이다. 이는 범죄인 것이다. 한 부목사는 박00전도사에 대한 시무기간까지 위조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기소위는 박귀환 목사측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기소위가 아니라 변호인이다. 범죄의 결과에 관계없이 당회록을 위조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사문서 위조는 엄청난 형사상의 범죄이다. 현재 정승복이라는 사람은 사문서 위조로 인해 2년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노회 기소위는 사문서 위조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회 기소위가 국가법과 교단법을 위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7.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권에 대해서 충남노회 기소위는 "노회기소위원회는 충남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 중 행정쟁송 사건을 제외한 권징사건의 조사와 기소업무를 담당하나 이 사건 고소장에 고소인들이 제기한 사항은 행정쟁송을 제기한 문제로서 본위원회가 담당하는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고, 노회재판국에 직접 헌법 제 3편 권징 제 8장 행정쟁송 148조(행정쟁송의 종류)에 제시된 결의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충남노회 기소위는 권징재판을 행정쟁송이라고 교묘하게 흐려서 불기소처리를 하고 만다. 이는 고소인들을 기만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기소위가 범죄집단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보듯이 행정쟁송이 아니라 권징4-1호 서식이라고 명시하고 고소장 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     ⓒ법과 교회

결론적으로 기소위가 목사를 기소하려고 하지않고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였다. 기소위가 여전도사의 목사승격을 두둔하고, 당회참석을 두둔하고, 부목사의 당회록 위조를 두둔하고, 불법비전대학의 겸직을 두둔하고 있다.


교단헌법과 사회법을 위배하여 결국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개신교의 추락은 이러한 양심에 마비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충남노회 기소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현재 당시 당회장이었던 사람이 재판국원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부목사는 한 명의 여전도사를 위하여 경력까지 위조하고, 박귀환목사는 타교단 신학교 출신 여전도사를 교회에서 부목사로 호칭하게끔 하고 당회에 참석시켰다. 타교단출신 한 여자 전도사를  위하여 생명샘 동천교회부목사, 담임목사, 충남노회 기소위는 모두 불법에 앞장섰다. 현재 그는 총회 재판국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있다. 현재 박목사는 청목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샘 동천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안수는 타교단에서 받고, 본교단에서는 충남노회 성서신학원을 나왔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재판을 해야 하나? 박귀환 목사는 재판국원을 사표내야 한다. 이미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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