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안식년규정 재판도 '교회의 자유' 중시해야

20년전에 만들어진 정관, 이미 제소기간 도과

基督公報 | 입력 : 2019/06/03 [08:00] | 조회수: 422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사건의 쟁점은 1) 교회의 자유, 2) 제소기간 이다. 서울교회에서 1998년 만들어진 안식년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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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재판국과 일반 법원은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판단했다.

 

A. 101회 총회재판국과 법원의 판단 

 

 1) 교회의 자유

 

법원에서도 교단헌법 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를 적용하여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서 직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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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재판국에서도 안식년 규정과 관련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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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103회 재판국은 장로충원의 소송에서도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판단했다. 장로의 선출과정은 반드시 교인들의 총의를 통하여야 하고 당회결의 없이 노회가 상회라는 지위를 앞세워 장로 청원을 허락한다면 교회의 자유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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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건 판결에 있어서 '교회의 자유'를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교회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을 하였다. 

 

▲   102회 재판국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

 

103회 총회재판국은 102회 판결을 무시하고 101회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교회를 자유를 중시하여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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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소기간

 

101 재판국은 제소기간도 1998년에 정관이 제정된 것으로 도과소송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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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단

조건호 장로가 주도가 된 재판은 101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엎고 교단헌법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와 제소기간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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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내용은 서울교회정관이 총회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제척기간에 대해서 안식년규정은 원천무효이고 교회분쟁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은 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박노철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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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01회 헌법위의 해석

 

101회 헌법위 해석은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서약한 것은 준수해야 하고, 지난 6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목사는 목사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6년간 집행에 왔기 때문에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하자가 있으면 교단헌법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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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각서에 의하면 본인도 안식년을 떠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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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결론과 법리적 평가

 

103회 재판국은 서울교회건 장로충원과 관련하여 '교회의 자유'를 무시한 102회 재판국 판결 대신 '교회의 자유'를 중시한 101회 재판국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103회 총회재판국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식년 규정건과 관련하여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판결한 101회 재판국의 판결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101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의 안식년규정은 '교회의 자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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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에 대해 103회 총회재판국은 박노철목사의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 위법을 안 날이 2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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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03회 총회 재판국이 장로증원청원 소송에 대해 101회 재판국처럼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선고 한 것처럼 '안식년 정관'의 유무효성에 대해서도 101회 재판국처럼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면 기각을 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도 103회 재판국이 위임목사청빙청원건에 적용했다면 정관제정이 20년을 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각해야 할 것이다. 103회 재판국이 장로충원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유'를,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선택하여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안식년규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선택하여 판결할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http://claw.kr/263

99회-103회기까지 총회재판국, '교회의 자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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