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4차 세미나 개최, 교회의 자유, 헌법조항, 적법한 재판절차 강조

명성교회건은 각하시켜야 한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6/14 [09:26] | 조회수: 601

예정연 대표 최경구목사는 기독교회관에서 6. 13. 열린 예정연 제4차 세미나에서 개교회 목사 선택은 사단이나 조합의 대표처럼 교회 회원들이 세우는 것이라며 개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와 같다며 헌법위원회 해석은 한 번 정도 임원회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목사는 대법원의 재판을 "국회가 부결하느냐"며 헌법위의 해석과 판단도 총회가 부결할 수 없고, 101회, 102회, 103회 헌법위가 일관성을 갖고 해석을 내렸다면 헌법위의 보고를 임원회가 받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재판국원의 해임도 총회장이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상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을 해임한 것조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없는 노회없고, 노회없는 총회 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목사는 이수영목사, 김지철목사가 교단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냐고 묻고, 장신대 교수들은 중대형교회만 선택해서 골라간다고 하면서 장신대교수들은 평생 교수로서 대우받다가 대형교회만 나오면 양지를 찾아서 간다고 했다. 즉 기득권만을 찾는 목사라는 것이다.   

 

소재열박사, 동남노회는 사정변경이 발생

 

이어 소재열 박사는 명성교회와 관련 재심이 가능하려면 명백한 헌법위반이 있어야 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에 열거된 명문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소박사는 행정소송은 원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다면 그 재판은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 사건은 재판계류중에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사정변경이 일어났다며, 사고노회는 노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고 했다.

 

 

소박사는 사고노회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노회의 대표자가 없는 것이며 분쟁당시에는 당사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며 김수원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박사는 현재판국은 불법으로 재판국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판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의 강의 내용은  http://churchlaw.co.kr/331 에서 볼 수 있다.

 

소박사는 재판국 구성은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데 총회는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 재판국원을 해임하고, 해임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소박사는 1) 헌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안되며, 2)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고, 3)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판국원의 재판자체는 불법이라고 했다.   

 

이경희 목사는 당시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재판국원들이  9대 6으로 승소할 것을 판단하여 속히 재판을 해 다달라고 하여 재판을 열었는데 8대7로 오히려 패소하였다고 했고, 패소하자 그들은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했다. 102회 재판국은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했고, 답안지를 갖고 나와서 재판을 하면 인민식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28조 6항은 표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마녀사냥식 입법이었다고 했다. 법을 입법하려면 계도기간과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입법을 했고 교회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법보다는 윤리적인 입장을 중시했다고 했다.  이경희 목사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개척을 하여 성공하지 못하여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되었다면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손자가 성공하였다면 손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했다.    

 

 
 

전광훈목사의 표면적 언어와 내용적 언어

전광훈목사의 표면적 언어보다는 이면적인 언어에 주목할 필요

 

 

요즈음 전광훈목사의 하야발언으로 인해 언론이 전광훈목사에게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이다. 우리는 전광훈목사의 표면적 언어보다는 이면적인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基督公報

 

비판하는 기독교인들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표면적 언어로 인해서 그를 비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기독교협의회이고, 한기총내 소수 비대위원들과 손봉호교수 등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면적 언어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표면적 언어를 갖고 비판을 하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언어 때문에 지지를 한다. 즉 진보좌파는 형식적인 언어에 관심을 갖고, 보수우파들은 이면적 언어에 관심을 갖는다.  

 

전광훈목사는 거침없는 형식적인 언어를 갖고서 '빤스'라는 형식적 언어에서 벗어나 '대통령 하야'라는 내용적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언론은 내용적 언어인 대통령하야 발언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전광훈목사는 나단 선지자인가 돈키호테인가

 

▲     © 基督公報

 

대다수 진보및 일부 언론은 대체로 그를 나단선지자로 보기 보다는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처럼 전광훈목사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판하고 있다. 돈키호테는 ‘사악한 무리’를 무찌르기 위한 공격에서 어쩌다 재수 좋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두들겨 맞는 등 수난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 성한 곳 없이 다치더라도 모험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돈키호테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연민도 스며 있다.

 

돈키호테는 한번은 양떼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구실로 여러 달 밀린 품삯을 주지 않고 어린 하인을 학대하는 농부를 크게 꾸짖으며 매질을 멈추게 하고 밀린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느 사내의 슬픈 사연을 들을 때는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위로를 보내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험은 서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을 보낸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이해심이 그의 광기 이면에 숨어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도 생겨난다.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진심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섬으로 떠나기 전 산초에게 건넨 충고에서 돈키호테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돈키호테는 "행동으로 벌을 주어야 될 사람을 말로 학대하지는 말게. 그 불행한 자에게는 형벌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나쁜 말까지 덧붙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네의 관할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나.”고 했다 그러자 만차 마을 신부는 “이 착한 양반이 순진한 엉터리 소리를 해서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일을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기막히게 논리정연하고, 무엇에든 온건하고 밝은 지혜를 가진 것 같거든요···"라고 평한다.

 

우리는 전광훈목사가 거친말을 하고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하여 이상한 목사, 말할 가치도 없는 목사라는 언론의 평을 듣지만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전목사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논리 정연하고 역사에 있어서는 우파적 일관성을 갖고 있고, 네오막시즘, 막시즘, 항일사관, 6.25 이후 격변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막히게 논리정연하고 밝은 진혜를 갖고 있다. 그는 돈키호테인 것 같지만 선지자처럼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하야 하라고 말을 한다. 그는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가 아니었던 것이다.     

 

전목사는 목사도 정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는데 종교인으로서 지나칠정도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정치개입은 일제시대 이후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다. 인명진, 서경석, 김진홍, 박형규, 문익환목사, 정의서제구현단 들은 좋은 예이다. 그들도 독재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드러냈다. 

 

A. 표면적 언어와 내용적 언어

 

전광훈목사의 비판세력들은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가십적인 언어, 즉 표면적 언어만을 잡고 비판을 한다. 즉 전광훈목사의 본질적인 일에 비판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갖고 비판을 한다. 물론 비본질적인 일이라할지라도 비판을 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이기 때문이다. 전광훈목사 역시 거친말이나 막말등의 표현에 있어서 비판을 받아 보다 세련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말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빤스'보다는 속옷, '빨갱이'보다는 북에 가까운 진보 좌파, '쓰레기'같은 놈들이라기 보다는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 '문재인 정권은 공산당 정권'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로 가는 정권'등 얼마든지 미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드러낼 수 있다.        

 

현대 언론이나 일부 진보측이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과거 15년 전의 표면적 언어이다. 이는 전근대적이다. 이미 15년 전의  잘못 예화 든 것을 지금까지 써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신도의 순종여부에 대해 전광훈목사가 '빤스의 입고 벗음'을 예화로 든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록이나 김기동처럼 전광훈목사는 이러한 일에 한번도 연루된 적이 없고 건실하게 목회만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광훈목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된 것은 그의 거친 언어의 형식적인 표현에 있기 보다는 언어의 내용상 표현때문이다.

 

과감하게 한기총대표로서 나단 선지자 처럼대통령 하야를 내용으로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광훈목사에 대해서 외형적인 언어보다는 정치성을 포함한 내용상의 언어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왜 돈키호테처럼 로시난테를 타고 세상을 행해 진격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전광훈목사는 거친표현을 했지만 기독교나라를 실현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표현에 있어서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빨갱이와 간첩에 대한 법리적 입장을 알아보자.

 

빨갱이는 사실성이 없는 모욕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간첩은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사실행위가 있는 명예훼손적 주장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의 룰을 갖고 싸워야 할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좌파적 성향을 빨갱이든지 간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상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성 발언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면에서 해야 할 것이다. 

 

B.빨갱이와 간첩 언어에 대한 법리적 접근

      

 1) 빨갱이

 

빨갱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듯이 공산주의자들을 저속하게 이르는 표현이다. 대법원은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에 단지 상대방이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기분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경찰관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북괴를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22 판결 [반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단지 빨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쓴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명예훼손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는 “빨갱이 계집년”, 피해자 2에게는 “만신(무당)”, 피해자 3에게는 “첩년”이라고 각 말하였다는 것이 그 설시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므로 빨갱이라는 표현은 단지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렵다. 빨갱이라는 말이 사실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가치의 영역에 속한 추상적인 언어이다. 그러나 간첩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언어이다.  

 

 2) 간첩

 

전광훈목사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사건(통혁당)으로 20년동안 복역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간첩은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갖고서 그가 간첩일수는 없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증거없이 간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므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김원봉에 대해서 서훈을 말하는 것은 다수 우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C. 전광훈목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

 

  신영복과 김원봉을 중심으로

 

전광훈목사의 언어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귀책사유가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미전향장기수로 활동해왔던 신영복선생에 대해 평창올림픽 레셉션에서 존경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처음 언급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에 이어 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광복군에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하여 김원봉을 존경한다는 투로 다시  언급했다.

 

▲     © 基督公報

 

그러자 전광훈목사는 항일투쟁을 한 김원봉이 아니라 박헌영의 계열로서 북한정권에 합력한 김원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빨갱이, 간첩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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