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동건 27억 , 소송사기 vs. 법원 조정

시사타임즈 소송사기 주장, 연금재단은 법원 판단 따랐을 뿐

편집인 | 입력 : 2020/03/25 [14:50] | 조회수: 167

 

 

부산  민락동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회기 동안 걱정스러운 일들이 잘 해결되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총회 연금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다. 부산 민락동의 지엘시티부지의 계약금(50억원)과 잔금(850억)이 들어와서 매각절차가 일단락되어 많은 분들의 걱정이 해소되었습니다" 고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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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총회보고서는총회연금재단에 대한 감사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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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서 연금재단이 매각하기 위하여 2월 28일 T사와 1,100억에 매매게약을 체결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하였다.

 

104회 총회보고서

 

연금가입자 총회 박웅섭회장은 부산민락동 부지 공매와 재매각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민락동건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104회 총회보고서

 

 

시사타임즈, 민락동건 로비의혹 있다

 

그러나 시사타임즈 2020. 3. 23. 자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매각 건, 대형 게이트 되나…부지매각 과정과 유치권, 사업권 등 수사 필요" 에서 엄무환 목사는 유치권과 관련 심태식목사와 김석조씨, 지엘시티 유부사장 간에 사기행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시사타임즈의 기사는 유치권의 자격이 없는 회사에게 27억의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줄 수 밖에 없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금재단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한스틸 김석조 씨의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 그 이유는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오디가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은 필자의 기사가 에스오디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진정한 유치권자는 에스오디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금재단의 주장은 타당한가.

 

심태식목사, 법원의 조정에 따라 27억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전연금재단 이사장 심태식목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대한 스틸 김석조에게 27억을 준 것이고,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연금가입자 총회 관계자도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돈을 준 것은 이사회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에스오디가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가입자회도 실체적 진실은 판결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타임즈, 자문사가 허위 보고 했다

 

시사타임즈는 “그러나 위 자문사는 정작 2016년 10월경 관할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진정한 유치권자인 에스오디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귀 재단의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자문사는 현재까지도 에스오디종합건설에 대해 유치권에 관한 그 어떠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고 했다.

 

나아가 귀 재단의 이전 이사장은 에스오디종합건설과의 협의에 관하여 예약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돌아간 후 이후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는 위 자문사가 귀 재단에 에스오디종합건설이 가지는 유치권의 중요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나아가 귀 재단의 경영진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유치권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자문사의 의견만 수용한 채 귀 재단의 이사회에 이에 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짚은 이 변호사는 “특히 귀 재단으로부터 유치권자로 인정받은 대한스틸은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에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는데, 수영구청 측이 악취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현재 대한스틸 측을 상대로 폐기물관련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귀 재단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한 스틸에 대해 유치권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금재단, 법원의 결정 따를 수 밖에 없어

 

그러나 연금재단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말이다. 

 

법원의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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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의 말대로 조종시 사기행각이 있다면 당사자가 소송사기죄로 다시 고발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은 고발인이 해야한다. 시사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소송사기성을 말한 바 있다.

   
"조정을 받았을지라도 당사자 간에 사전에 모의를 하여 거짓 문서로 사실인 양 꾸며 사기행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조정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사기행각에 따른 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다가 에스오디가 유치권자가 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전제 조건이다.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사기행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소송사기행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출처:시사타임즈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지정 고시를 하였다. 기부체납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없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따라서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산 민락동 사건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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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에 예장통합 연금재단에서 티아이 부산 피에프비이로 사업부지 소유권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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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금재단 박웅섭 회장은 외부 특별회계감사에서는 민락동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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