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회건, 선거는 유효, 당선은 무효

총회재판국, 일관성있게 판결해야

편집인 | 입력 : 2020/04/01 [00:59] | 조회수: 103

 

  © 황규학

 

여수노회의 선거무효소송및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선거와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에서 총회재판국은 선거의 적법성은 판단하지않고 당선만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청구취지는 "금번 47회기 여수노회 임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 주시고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박영호 장로의 당선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청구취지가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아 정확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소송의 지도가 필요한 점이 존재하였으나 선거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미숙한 점을 배제하고 당재판국이 판단컨대 장로 부노회장 당선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부노회장의 당선무효만 판단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청구취지는 임원선거를 무효를 선언하고, 박영호장로의 당선을 취소하여 달라고 분명하고 명백했다.  그러나 선거는 유효한대 당선은 무효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였다. 선거가 유효하다면 당선도 유효해야 하고, 선거가 무효라면 당선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    

 

  © 황규학

 

  © 황규학

 

 

  © 황규학



선거무효의  소장은 선거무효만 판단하면 된다. 103회기에서 충주노회 충주상일교회사건에서 재판국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동일하게 판단했다.   

 

103회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충주노회 제 13회 정기노회의 목사 부노회장 선거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는 청구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동일하게 판단하였던 것이다.   

 

  © 황규학

  103회 재판국


선거무효소송및 당선무효소송은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헌법 159조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선거의 무효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하여 선거무효는 당선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15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결론과 법리적 판단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청구 취지가 있는 이상 선거무효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했다. 청구취지가 명백한대 선거는 유효하고 당선무효만 판단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총회재판국이 선거는 유효한대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적이면서 정치적인 판결이다. 102회 김수원 목사건 판결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관섭목사를 부노회장으로 당선시킨 사건은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다.

 

  102회

 

그러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선거는 유효한데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선거소송은 단심이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다음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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