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천수연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실명거론과 대화내용공개는 불법

편집인 | 입력 : 2020/07/01 [23:45] | 조회수: 104

 

 

 

CBS 천수연 기자는 지속적으로 명성교회 세습반대에 대한 뉴스를 생산하여 왔다. 최근에는 심지어 개인이 몰래 김삼환목사의 말을 녹취한 몰래 녹취록까지 입수하여 통신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104회 총회가 수습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고, 총대들 3/4이상으로 수습이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 불법녹취한 것까지 활용하여 제3자까지 비공개화 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특정인들이 청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해보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 날 군선교위원회 일부 사람들과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제 3자가 천수현기자의 몰래 녹취록의 공개를 통하여 그들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 이다.

 

고소 고발 통하여 녹취록 장본인 밝혀야 

 

고소고발을 통하여 누가 불법 녹취록을 천수현 기자에게 건네주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천기자가 사람을 시켜서 사주하였는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취를 하였는 지, 대화에 참여한 자가 녹음을 하였는지는 경찰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     ©편집인

 

 

천기자는 실명과 대화내용까지 방송에 공개함으로써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청취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즉 자신들간의 은밀한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녹음이 불법이었다면 CBS뉴스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한 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실명과 대화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법원은 실명과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도 대화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녹음된 내용과 대화자의 실명과 대화내용의 공개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처음 청취·녹음할 당시 어떠한 내용을 청취·녹음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 내용을 탐색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대화의 청취·녹음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화당사자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취 및 녹음 결과 이 사건 대화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라는 점만으로 이러한 ‘청취’·‘녹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①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실명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 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당사자 몰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청취·녹음하여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의 주요 내용을 비실명 요약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소외 1 법인과 △△방송의 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데도 대화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 내용의 ‘공개’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성교회는 교회가 원하지 않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발언들이 불법 녹음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된 것에 대해 기자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CBS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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