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세반연, 신정호 총회장 전주노회에 고발

의견표현을 허위사실로 착각

편집인 | 입력 : 2021/04/28 [21:51] | 조회수: 112

 

 

신정호총회장은 2021. 3. 7. 명성교회 명정위가 제기한 위임목사청빙무효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은 헌법권한을 자기고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목사의 청빙승인결의는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하나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측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기에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교단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희 통합교단이 이일로 인하여 더이상 분쟁하지 않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     ©교회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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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에 명성교회는 가처분에 승소하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2019. 9. 26.에 한 이 사건 수습의결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조직 구성 및 위임목사 청빙 절차, 명성교회에서 김삼환의 은퇴 이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12. 31. 김삼환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명성을 반대하는 교단 세반연 박은호, 이근복, 이승열, 임광빈목사는 신정호목사를 5가지 죄과명을 들어 전주노회에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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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유는 신정호총회장이 재심재판에 대해 잘못된 재판이라고 허위사실로 낸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주어 명성교회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끼쳤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신정호총회장은 그가 작성한 탄원서 제1쪽 중반에서 교단 총회재판국이 1) 세습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세습일하는 프레임을 씌워 청구한 재심을 여론에 떠밀려 재판을 하였고, 2)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언심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단내부의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신정호총회장은 서울 동남노회의 재심판결과 관련하여 선고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결과적으로 교단내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총회상임국인 총회재판국을 분쟁주범으로 대외에 천명하였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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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 총회장 신정호목사는 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탄원서에 적시하였고, 총회재판국의 합법적 재심판결을 불법 재판으로 둔갑시켜 사실과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실제 총회재판국은 합법적이고 절차적 하자 없이 재판하여 원심을 바로 잡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점은 총회결의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정호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여론을 의식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재심하여 판결을 선고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허위 내용을 탄원서에 담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 본교단의 위상을 손상시켰고,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이는 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있을 수 없는 대단이 부도덕한 처사로 따라서 신정호 총회장은 진실을 왜곡 은폐하며 본교단과 총회재판국원들의 명예와 치명타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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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평가 

 

신정호 총회장이 피소된 죄명은 다음의 5가지 이다. 1과 2는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3,4,5 가 죄과가 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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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고발인들은 신정호총회장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죄과명 3번을 적용하였다. 3번의 죄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허위사실, 2) 유포의 존재, 3)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한다. 즉 피고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신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의견표현을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헌법권한을 자기고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목사의 청빙승인결의는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하나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측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기에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교단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희 통합교단이 이일로 인하여 더이상 분쟁하지 않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신정호목사가 쓴 탄원서 내용중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다.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 허위사실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신정호총회장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하여 글로 옮긴 행위가 우선 사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총회장이 적시한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판국의 결과를 의견표현한 가치의 영역이다.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교단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심판결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표현이다.

 

재심판결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판결을 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103회 재판국은 최관섭목사가 새로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가 치리회장으로서 피고가 되어야 했는데 전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신정호 총회장이 적법절차를 무시하였다고 의견표현을 한 것이다. 사실관계에도 하자가 없었다. 하자가 있었더라도 단지 의견표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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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에 행정소송은 전치리회장(고대근)이 아니라 현치리회장(최관섭)으로 해야 한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103회 재판국은 피고 부적격자인 전 노회장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재심을 개시하였다.

  

 “왜 피고경정 절차를 밟아 진술권을 주지 않고 재판을 했는냐?”는 비판에 대해서 “고대근 목사에게 진술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불법 판결문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고대근 전 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 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판결문)

 

결론적으로 신정호목사의 의견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 의견표현은 가치의 영역이고 허위사실은 사실의 영역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은 대치되는 개념이다. 어떤 진술이 사실의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라고 되어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이 있어야 사실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므로 신총회장의 의견표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일 수 없는 것이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명예훼손된 직원이 없다.

 

이처럼 신총회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법원제출용으로만 사용했다.  그러므로  고발인은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적으로 현재 신총회장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표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고 단순히 법원제출용으로만 의견을 표현하여 특정인에게 준 것이다. 의견표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견표현만으로는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다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야 3번의 죄가가 인정되는데 고발인은 신총호총회장이 이 탄원서로 인하여 교회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 직권을 남용한 행위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직권남용,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므로 고발인은 신정호총회장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장의 권위를 갖고 불법하게 행사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신총회장은 이미 총회결의를 통하여 명성교회수습을 한 이상,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건이 총회의 입장과 다르면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신총회장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정치의 수장으로서 개인적 판단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여 불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합법적인 직무수행이다.

 

 3. 재판국의 판결에 순웅하지 않은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신정호총회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국의 판결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신정호총회장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에게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가가 그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입장표명을 한 것을 갖고 마치 판결을 거부한 것처럼 죄적용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신정호총회장은 1)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단순히 의견표현을 한 것이고,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적이 없고, 총회결의에 따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써준 것에 불과하고, 2)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고, 3)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고발인은 허위사실의 영역이 사실의 영역인데 가치의 영역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대의정치의 수장으로서 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을 불법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재판결과의 순응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인데 마치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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