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건,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시 판결

안식년 규정무효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

기독공보 | 입력 : 2018/06/19 [07:10] | 조회수: 1206

법원, 교회의 자유 중시

 

법원이 서울교회건과 관련하여 정치편 제2조를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정치편 제2조는 지교회의 자유로서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교회가 정한 자치규범을 중시했다.   

 

 



주문: 박노철은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법원은 박노철목사에 대해서는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임목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고, 그를 추종하는 서울교회교인들에 대해서는 박노철목사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울교회 위임목사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강남노회 역시 박노철목사를 위임목사의 지위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식년규정의 효력 여부

 

원고는 안식년 규정이 교회정관과 총회헌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총회헌법에 위반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배되고 전부 무효이다"라는 총회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총회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은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며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다"는 교단의 헌법 (정치편 2조)을 인용하기도 했다. 

 

 

 

안식년 규정무효는 교회의 독립성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

 

결국 법원이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서울교회가 신도들이 교회의 자유에 따라 정한 안식년 규정을 교단의 헌법보다 우선 중시했고, 교단의 헌법에는 안식년규정이 없지만 교회의 자유가 있다고 인용하기까지 했다.

 

교회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다고 했고, "안식년 규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결론


이제까지 박목사측에서는 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법원의 가처분 결정만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는데 이번 이를 완전히 뒤엎는 본안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동안 나온 두건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과 이를 근거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더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 안식년이 아님에도 예배인도를 방해 당하였고 교회건물에도 들어오지 못하였다며 제기한 80억 손해배상건도  이번에 안식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이 역시 그 청구권원이 없게 되었고, 이 청구를 한 8백여명은 소송제기 당시 혹시 승소를 전제로 소송을 위해 미리 지급했을지도 모르는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패소자로서 또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법원은 교단헌법에 규정된 '교회의 자유', 국가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중시한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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